사업을 시작하고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고민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바로 “대표이사 급여를 도대체 얼마로 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주변 대표님들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화가 매출이나 투자 얘기만이 아니라 급여 설정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점이 의외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정하면 되겠지 싶었는데요. 직접 법인 운영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 회사의 세무 리스크, 자금 흐름, 심지어 향후 배당 전략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급여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기준과 현실적인 감각을 경험과 간접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글이 방향 잡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대표이사 급여가 왜 중요한가? 세무상 의미부터 알아보기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세법상 ‘인건비’로 처리되는 비용입니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급여가 “합리적이고 적정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약 근거 없이 과도하게 설정하면 국세청은 이를 부당하게 유출된 소득으로 판단해 인정상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가 되면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이사는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어 이중으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가지급금이 쌓이거나 개인 생활비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민감하게 보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 급여 수준은 얼마가 맞을까? 딱 잘라 정해진 기준은 없다
가끔 “매출 얼마면 대표이사 급여는 이 정도가 적정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실제 세법에는 명확한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국세청이 보는 판단 기준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동종 업계와의 비교입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0억 미만의 제조업 법인 대표가 월 1,500만 원을 가져가면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수익 구조입니다. 영업이익이 적자이거나 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표 급여만 높게 책정되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직무의 난이도와 기여도입니다. 만약 대표가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결정과 영업을 이끌고 있다면 급여 수준이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지만, 명목상 대표로만 있고 실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답은 없지만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표 급여 설정 방식
| 연간 영업이익 기준 | 실무에서 설정하는 급여 범위(연) | 급여 비율 감각 | 국세청 리스크 체감도 | 비고 포인트 |
|---|---|---|---|---|
| 5천만 원 미만 | 2,000만 ~ 3,600만 원 | 10~20% | 낮음 | 급여보다 자금관리·가지급금 방지가 더 중요 |
| 5천만 ~ 1억 원 | 3,000만 ~ 6,000만 원 | 15~25% | 보통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설정되는 구간 |
| 1억 ~ 3억 원 | 6,000만 ~ 1억 2,000만 원 | 20~30% | 주의 | 급여 인상 시 이사회 의결·근거 문서 필수 |
| 3억 원 이상 | 1억 2,000만 ~ 2억 원 이상 | 25~35% | 높음 | 동종업계 비교·직무 기여도 입증 필요 |
제가 한 세무사 상담에서 들었던 현실적인 팁은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영업이익이 1억 원 정도라면 대표 급여를 연 3,000만~6,000만 원 수준에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고 스타트업처럼 초기 투자가 많아 당장은 적자라도 이후 사업 계획이 뚜렷하다면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급여를 한 번에 높게 잡기보다는 회사 상황이 좋아질 때마다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월 300에서 1,000으로 올리면 근거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적이 개선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문서로 남겨두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문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근거 확보가 핵심
대표급여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결과보다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관이나 이사회 의사록에 대표 보수 지급 기준을 명시합니다. 둘째, 보수 결정 시기와 변경 사유를 문서로 남겨둡니다. 셋째, 급여 지급 내역은 4대보험 신고와 원천세 신고가 일치해야 합니다. 간혹 실무에서 “일단 생활비는 회사 카드로 쓰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경우를 봤는데, 이렇게 되면 가지급금이 늘어나고 이자까지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체계를 잡으면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너무 낮은 급여도 문제인가? 현실에서 자주 나오는 착각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이 “세금 아끼려고 급여를 최대한 낮게 받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흔적이 남고, 이게 누적되면 가지급금으로 분류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세뿐 아니라 배당 규제, 금융권 신용 평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대표가 퇴사하거나 상속·증여 이슈가 생길 때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적정 급여는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합리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 급여를 조정해야 하는 타이밍과 체크 포인트
간접 경험으로 들었던 사례 중 하나는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법인이었는데 대표 급여를 몇 년 동안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회사 이익이 늘면서 급여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낮아 보였고, 이 과정에서 배당으로 소득을 가져가다 보니 오히려 세금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급여는 한 번 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성장 단계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매출 확대, 조직 증가, 사업 확장, 자산 취득 등 변화가 있을 때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vs 배당
| 선택 기준 | 급여 선택 시 유리한 경우 | 배당 선택 시 유리한 경우 | 혼합 전략이 적합한 경우 |
|---|---|---|---|
| 회사 이익 상황 | 안정적인 영업이익 발생, 비용 처리 필요 |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을 때 | 이익이 꾸준하지만 세부담을 분산하고 싶을 때 |
| 세금 구조 | 법인세 절감(비용 인정), 대표는 근로소득세 부담 | 법인은 비용 처리 불가, 대표는 배당소득세 부담 | 종합소득 구간 상승을 피하고 절세 균형 유지 |
| 4대보험 영향 | 보험료 증가하지만 소득 증빙·연금 수령액 상승 | 보험료 부담 없음 | 급여는 최소화, 배당으로 추가 소득 확보 |
| 가지급금 리스크 | 생활비·자금 흐름을 급여로 정리 가능 | 자금 인출 시 가지급금 발생 위험 높음 | 급여로 기본 정리, 배당은 계획적으로 지급 |
| 금융·신용 평가 | 대표 정규 소득 인정 → 대출·신용도에 유리 | 소득 증빙 취약 → 금융 활용 제한될 수 있음 | 대표 소득 안정 + 배당으로 현금 유연성 확보 |
| 세무 리스크 | 과다 지급 시 인정상여 위험 | 과소 배당·사후 관리 미흡 시 문제 | 문서화·이사회 의결 시 리스크 최소화 |
| 적용하기 좋은 상황 |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업무 수행하는 법인 | 가족회사·자산관리 목적 법인 | 장기 운영·절세·현금흐름 균형이 중요할 때 |
대표 소득을 급여로 가져가느냐 배당으로 가져가느냐는 회사 자금 흐름과 장기 운영 전략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급여는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지만 4대보험 부담이 늘고, 배당은 보험료 부담이 없지만 법인은 비용 처리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회사 이익 규모와 성장 단계, 대표의 개인 소득 구간, 금융 활용 계획을 함께 고려해 혼합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보다도 근거를 남기고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며 특히 이사회 의결과 문서화만 제대로 해도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대표이사 급여는 숫자 하나 적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인 운영의 체온을 조절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지,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가져갈지,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지까지 연결되니까요. 결국 정답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회사 상황에 맞게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절세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영과 미래 계획까지 함께 바라보면 급여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한 번만 상담해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정리되더라고요. 다음에는 대표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도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